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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0691
한자 地方自治
영어음역 Jibangjachi
영어의미역 Local Self-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미경A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 구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행정 사무]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는 기관 구성에 있어 기관 대립형, 즉 집행 기관과 지방 의회가 주민 직선의 독립적인 선거에 의해 별도로 구성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 대립형 중에서도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지방 의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强) 시장’ 의회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천]

근대적 의미의 한국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의 제헌 헌법의 공포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이은 1952년의 시, 읍, 면 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 자치 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 내각 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민선 지방 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의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까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1. 구로구청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구로구청이 독립된 이래 최초의 민선 자치 단체장인 구로구청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당 박원철 후보를 비롯한 총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민주당 박원철 후보가 71,022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제2회 선거에서는 국민회의 박원철 후보 외에 총 2명이 입후보하여 국민회의 박원철 후보가 총 76,095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제3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양대웅 후보가 77,923표로 당선되었다.

2. 구로구의회 의원 선거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된 최초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구로구는 총 50명의 구로구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2대 구로구의회 의원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는데 금천구의 분구로 의원 정수가 총 31명[구로구 갑 12명, 구로구 을 19명]으로 줄었다.

제3대 구로구의회 의원은 이동영 외 총 19명이 선출되었고 제4대 구로구의회 의원도 김길년 외 총 19명이 선출되었다. 제5대 구로구의회 의원은 총 16명이 선출되었다. 구로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에 제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 제6대 의회의 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

구로구는 구 창설 이래 행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행정을 펼쳐왔는데, 특히 지방자치제의 개시와 더불어 이러한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4년의 경우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발전하는 구로구를 이룩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으로의 이미지 쇄신, 편리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문화의 창달,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식의 함양, 중소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시책 강화, 친절하고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의 실현을 구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골목 청소 운동 전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 생활권 소도로 계획 수립, 서울 600년 사업 적극 추진, 수해 없는 구로구 건설, 새로운 모습의 친절봉사 실천 등 6개의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 편익 증진과 행정 서비스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모범 중소 기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였다.

1995년의 구 행정의 기본 방향은 세계화를 향한 경쟁력 제고,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아름다운 구로구 가꾸기, 교통질서 확립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화·지방화 추진, 수해 없는 구로구 건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주민 교통난 완화,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지방화 시대의 성공적 정착 등 6개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1996년에는 구 행정의 기본 방향을 지방화시대의 약동하는 내 고향 구로건설, 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구축,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자립구의 기반 조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 창출과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 개선, 재난으로부터 구민 보호, 지역 보전, 서로 돕는 복지구로 건설, 주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21세기에 도전-구로의 세계화 지속적 추진, 지방화를 선도하는 활기찬 구정 전개 등 7개의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의 재정 운영은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의 연계 강화,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소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과적된 민원 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조직과 업무]

구로구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다시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은 시 의회를 대표하며 의사의 정리, 회의장의 유지, 의회 사무의 감독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내무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구로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등의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한다.

사무국장은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사무국장 직할의 의정 담당은 의원 등록 관리, 총 인사, 예산, 의회 기본 계획 수립, 보안·관인 관리, 의회 물품 및 청사 관리 등의 의정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의사 담당은 정기·임시회 소집 및 운영, 진정 및 청원서 처리, 보도·홍보 자료 수집 및 조사, 인터넷 사이트 민원 처리, 각종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총괄한다.

[참고문헌]
  • 구로구청(http://www.guro.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 구로구의회(http://www.guroc.go.kr)
이용자 의견
박**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 답변
  • 디지털구로문화대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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